슈워브 美USTR대표 "쇠고기 개방해야 FTA 비준"(2008.2.29.)

슈워브 美USTR대표 "쇠고기 개방해야 FTA 비준"(2008.2.29.)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3개국과 타결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 요청 순서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ㆍ미 FTA 의회 비준에는 한국 측 쇠고기 수입 개방 대책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외신기자클럽에서 FTA 대상 3개국 특파원들과 회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 등 해당국 언론만 초청됐다. 

그는 "한ㆍ미 FTA에 대한 의회 승인 요청을 위해서는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이 빨리 될수록 좋다"며 "(한국 측 쇠고기 대책 발표는)의회 처리 시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의회에서 한ㆍ미 FTA에 대한 지지가 크게 늘고 한ㆍ미 FTA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가 빨리 해결될수록 그만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로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쇠고기 대책만 빨리 나오면 잘될 것"이라고 되풀이한 뒤 "한국 측 결정을 존중하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슈워브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작년 상반기에 쇠고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약속했다"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ㆍ미 양국은 6~8개월 전부터 의회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3개국 FTA에 대한 의회 승인 요청을 서명 순서대로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처리 순서를 논의하는 것보다 3개 FTA 비준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