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 추진(2008.4.1.)

美,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 추진(2008.4.1.)

FRB 투자銀ㆍ증권ㆍ헤지펀드까지 全금융기관 감독

미국의 금융시장 감독과 규제 관련 제도가 지난 1929년 대공황 사태 이후 가장 획기적으로 바뀐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권 강화와 기존 감독기관의 통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개혁안을 발표했다. 

폴슨 장관은 "미국의 낡은 금융감독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FRB의 감독권한을 기존 상업은행에서 증권사와 헤지펀드 등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각종 규제기관을 통폐합해 분산된 창구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FRB는 상업은행뿐 아니라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전 금융회사에 정보 요구와 공개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각 감독기관과 공조해 특별팀을 구성, 이들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파생상품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은행, 증권사, 증권거래소 감독을 맡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각종 상품의 선물거래를 감독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통합된다. 

아울러 재무부 산하 지방저축기관 감독기관인 `OTS`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방금융 감독기관인 `OCC`에 넘겨 은행 및 저축기관간 금융감독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모기지 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모기지회사 설립과 인력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모기지발행위원회(MOC)가 신설될 계획이다. 

현재 각 주정부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보험회사의 감독권을 일원화하기 위해 국립보험청(ONI)도 신설된다. 

폴슨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45분여에 걸쳐 이뤄진 회견에서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금융 위기의 주범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감독 방안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빠졌다고 확인된 뒤에야 FRB의 조사와 총괄 감독 권한이 발휘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증권사와 헤지펀드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 강화가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염려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더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 내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