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유가대책 고심…전략비축유 구매 중단(2008.5.22)

美, 고유가대책 고심…전략비축유 구매 중단(2008.5.22)

하원, OPEC 제소법 통과

갈수록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의회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소속 산유국들을 겨냥해 직접적인 압력 행사에 나섰다.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당장 조절 가능한 전략비축유 구매에 대해 탄력적인 입장을 택했다. 

하지만 고삐 풀린 국제 유가 급등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까지 나선 미국의 노력이 여간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OPEC 회원국을 상대로 유가 급등을 초래하고 석유 공급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이 324표로 반대 84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법안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OPEC 산유국들을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반독점금지법에 따라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휘발유 가격 산정과 에너지시장 조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하원의 이 같은 `무리한`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상원에서는 다른 차원의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지프 리버먼 상원 국토안보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열린 청문회에서 "원유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상품시장에서 대형 기관투자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 외에 투자 목적의 원유 선물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상원과 하원은 지난주 전략비축유 저장을 위한 석유 구매를 일단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ㆍ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부시 대통령도 지난 19일 법안에 일단 서명함으로써 대세를 인정했다. 행정부는 이 법안이 발효되기 전 이미 지난 16일부터 전략비축유 구매를 중단했다. 

전략비축유는 미국 정부가 국가 비상시 사용을 위해 저장하는 석유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 시행으로 미국의 전략비축유 구매는 앞으로 6개월간 중단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