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땐 미국, 車 수입카드 들고 나올 가능성 (2008.6.16)

쇠고기 재협상땐 미국, 車 수입카드 들고 나올 가능성 (2008.6.16)

"어렵고도 중요한 협상이다." "16일까지는 서로 머리를 맞대 봐야 할 것 같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 14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워싱턴DC 한 외교당국자는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2차 협상을 마친 뒤 "내일(일요일)은 하루 쉬기로 했다. 서로 내부 협의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16일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임을 기정 사실화했다. 

슈워브 대표가 16일 오후부터 18일까지 워싱턴DC 인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ㆍ중 전략대화에 공식 멤버로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협안 도출은 한국 측에서 이미 제시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등 해법을 미국 정부가 수용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행 쇠고기 가공 작업장에 30개월 미만만을 수출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의 EV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물론 강제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 `쇠고기 방미단`은 15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재협상(renegotiation) 

이라는 단어를 아주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 협상 자체를 새로 시작한다고 본다"면서 "협상 전체를 다시 하자고 하면 쇠고기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안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케빈 브래디 상원의원 등이 의회 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단장은 특히 "미국이 이런 선례를 만들어놓으면 다른 국가와 협상하는 도중 또 다른 나쁜 사례를 만들 가능성을 염려한다"며 "농업위 소속 벤 넬슨 상원의원의 경우 유예기간을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매우 단기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