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귀국하다 U턴 왜?(2008.6.17)

김종훈 본부장 귀국하다 U턴(2008.6.17)

韓ㆍ美쇠고기협상워싱턴에서는… 협상 결렬위기서 2시간만에 협상재개로 반전 `30개월미만 보증`난항…극적타결 가능성도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이 1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에게 쇠고기 문제 등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민 사진을 실은 신문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단이 15일(현지시간) 3차 협상 없이 귀국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돌연 미국의 요청으로 워싱턴DC에 남아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며칠 더 협상하자고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양측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막판 타결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남아야 할 정도로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ㆍ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장관급 추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 도출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키로 하고 김종훈 본부장 등 워싱턴DC에 파견됐던 우리 대표단은 3차 협상 없이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두 시간 만에 발표내용을 뒤집고 협상단이 미국에 남아 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수정했다.  ◆ 워싱턴에서 어떤 일이  = 두 차례 공식 회동 후 추가 실무 협의를 거쳐 다시 만나자며 헤어졌던 양측은 16일 다시 장관급 회담을 이어가기로 전격 선회했다.  당초 결렬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가 협상을 재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후 3차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뉴욕을 거쳐 워싱턴으로 들어온 김 본부장은 그날 오후와 14일(토요일) 오후 이틀에 걸쳐 피말리는 협상을 두 차례 벌였다.  협상단은 사안의 민감성을 반영하듯 워싱턴특파원들에게 과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중간 협상 상황은 물론 최종 결론도 김 본부장이 서울로 돌아가 발표할 것이니 일절 브리핑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밝혔다. 현지에서 근무 중인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보 유출시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2차 협상을 마친 뒤 김 본부장은 "일요일에는 내부 협의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16일 다시 3차 협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언급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본부장은 돌연 일요일인 15일 오후 뉴욕행 기차를 탔다. 뉴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다.  주미대사관 측은 워싱턴특파원들에게 짧은 이메일 보도자료를 뿌렸다.  김 본부장이 3차 협상을 하지 않고 뉴욕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양측이 장관급 추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 도출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는 성과도 강조했다.

◆ 오락가락 행보 배경은  = 2시간 만에 체류일정을 번복하며 우리 측 대표단이 3차 협상에 나선 배경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나오는 관측이 귀국하려던 대표단이 미국 잔류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결정사안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던 양측이 성과를 내기 위해 추가 협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일단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뉴욕으로 향하던 중 미국 측에서 장관급 협상을 며칠 더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두 차례 만남 끝에 기술적 협의를 먼저 한 뒤 장관급에서 다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기술적인 부분이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ㆍ출입`을 막기 위한 양국 업체 간 자율적 합의가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느냐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보증을 요구했다. 민간 업체 합의에 정부가 개입해 구속력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니 따지고 보면 기술적 협의 단계를 뛰어넘어 장관급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간 자율 조치를 존중하고 실효성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핵심은 업체 자율 규제 형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정부에서 보증해줄 것이냐에 선뜻 미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한국 내 쇠고기 수입 반대 기류를 무조건 외면하면 다음달로 추진 중인 조지 부시 대통령 방한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대만 일본 등 앞으로 쇠고기 수입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국가에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고민스러워 한다. 양국 통상장관이 반전을 거듭하며 다시 만나기로 한 이상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잇단 촛불 시위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김규식 기자 /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