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韓ㆍ美, 30개월미만 쇠고기 수입 원칙합의(2008.6.20)

joon mania 2015. 7. 27. 18:42

韓ㆍ美, 30개월미만 쇠고기 수입 원칙합의(2008.6.20)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양국 통상장관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원칙에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협상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9일(현지시간)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 오후와 19일 오전(현지시간) 잇따라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장관급 공식 협상을 가졌다. 4, 5차 공식 협상이다. 


김 본부장은 4차 협상 후 "원칙에는 합의를 봤다"며 "기술적인 문제를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 큰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했다. 


그레첸 해멀 USTR 부대변인도 "많은 문제가 남았지만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양측 간에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기술적인 협의 대상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는 `시효` 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금지의 자율규제를 어긴 업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논란거리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