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30년넘게 美서 바윗덩어리?(2008.8.1) | ||||||||||||||||||
| 국무부 "지명위와 정부입장 무관" Rocks→Island 바꿔야 영토인정 | ||||||||||||||||||
이에 따라 정부가 `리앙쿠르 록스`라는 현재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아일랜드(Island)`로 고치는 데 전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돼야 국제사회가 비로소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 美, `리앙쿠르 록스(Rocks)`는 손대지 않는다 = 미국 국립지리정보국 산하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으로 원상 복구했지만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 회복하도록 지시해 문제를 풀었지만 국무부 실무진은 막판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아직도 독도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변한 것은 없다며 `한ㆍ일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중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중립` 정책에는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도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명위원회가 리앙쿠르 록스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 넣은 것은 미국 정부 방침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기관의 독도 지명 표기는 여전히 `리앙쿠르 록스`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미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다음주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에 고조될 수 있는 반미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가장 시급한 문제는 `리앙쿠르 록스`라는 미국 정부의 독도 명칭을 바꿀 수 있는가다. BGN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원상 회복시킨 것과 `리앙쿠르 록스`라는 명칭을 고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리앙쿠르 록스`라는 미국 정부의 독도 명칭 표기 방침을 고칠 수 있는지는 한국령 표기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작은 고비는 넘었지만 큰 산은 그대로인 셈이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독도가 섬(Island)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암석(Rocks)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면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EEZ 설정 문제 등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태식 주미대사도 독도의 고유 명칭을 인정받았던 1977년 이전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 독도 관련 대미 외교의 최종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독도`를 국제사회에서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독도 문제의 최종 해법인 셈이다. 일본은 북태평양 공해상의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오키노토리`를 섬으로 만들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철근구조물, 콘크리트, 산호초 등을 퍼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12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구성해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