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공적자금 재원조달 문제 없나? (2008.9.22) | |||||||||
| 공적자금 총 1조2500억달러 사상최대 7000억달러는 국채…재정적자 눈덩이 | |||||||||
◆요동치는 세계금융◆
여기에 앞으로 2년간 부실 자산 인수를 위한 재원에 7000억달러를 더 넣기로 했으니 총규모는 1조2500억달러를 넘어선다. 지난 3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를 JP모건체이스 은행에 넘기면서 290억달러 공적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달 초에는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최대 2000억달러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최대 보험사인 AIG에 대해 850억달러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을 2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회사 지분 79.9%를 인수했다. 또 경매 방식을 통해 은행들에 1830억달러를 대출했으며 투자은행에도 600억달러를 대출했다. 재무부가 2000억달러, FRB가 3570억달러 공적자금을 이미 쏟아부었거나 제공을 약속해둔 상태다. 올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 5570억달러는 연방정부 예산 2조9000억달러의 20%에 해당한다. FRB는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총재원이 9780억달러다. 이미 3570억달러가동원됐으나 앞으로 6210억달러를 더 쓸 수 있다. 재무부가 직접 나서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부실 자산 인수를 위한 구제금융 비용 7000억달러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당장은 FRB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편이다. 다만 FRB가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론이 만만치 않다. 당장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FRB는 금융 구제 대책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며 "본래 업무인 인플레이션 억제와 중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에만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재무부가 나서든 FRB를 동원하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인 만큼 재정 적자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는다. 이미 확정된 구제금융 지원책 외에도 머니마켓펀드(MMF) 지불 보장을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4000억달러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난 7월 금융회사 부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대출 연체에 따른 주택압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방주택국(FHA)이 장기 저리로 3000억달러 규모 주택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도록 했다. 2008 회계연도에 미국 재정적자는 3894억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내년에는 더 커져 4820억달러로 예상된다. 이번 구제금융 부담이 반영되면 재정 적자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될 새 대통령은 만신창이가 된 재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꼴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