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5개항 선언문 발표…말로만 위기 공조(2008.10.13) | |||||||||
| 나라마다 상황달라 구체대책 합의 진통 갈수록 재정부담 커지는 美정부 궁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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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번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이미 3장의 카드를 뽑아 들었다. 1단계는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2단계는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주는 조치다. 3단계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진행하는 자본구조 개편작업(Recapitali-zation)과 국유화(Nationali-zation)다. 국가마다 진행 속도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일련의 카드들이 시장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인수 구제금융은 의회에서 법까지 통과됐지만 약발을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기존의 카드를 넘어설 후속 조치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 인수를 위한 구제금융 방안 이후 미국은 금융회사 예금 전액 보장 다음에 뽑아들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이미 예금 전액 보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은행권이 안고 있는 대외 채무까지 지급보증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는 은행 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방안을 실제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대응책의 내용과 강도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IMF 연례 총회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DC에서 10일과 11일 잇따라 개최된 G7(선진7국), G20(선진국+신흥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이런 배경이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0일 회동에서 5개항의 선언문에 합의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어떤 조치냐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았다. 11일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는 보였으나 손에 쥔 카드는 없었다. 예금 보장이나 채무 지급보증은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IMF 연례 총회에서나 G7,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 공조 도출은 어느 사안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수습에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미국 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도 위기 해법에서 선진국들과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책 공조를 위해 G20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G7 국가 간에 주로 이뤄져온 통화스왑 거래를 G20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은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인 정책 공조 효과를 높이려면 한국 등 신흥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 G13, G14보다는 기존의 G20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면에는 한국이 2010년부터 G20 의장국을 수임한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강만수 장관은 G20 회의에서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을 살려 위기 탈출을 위한 방안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는 충분한 규모로 신속하게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감독ㆍ감시기구 설립 △금융감독기구 통합 △정기적인 국회 보고를 통한 통제장치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도 소개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이진우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