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구제금융 후속조치 적극 검토(2008.10.14) | ||||||||||||||||||
| 은행에 자본투입ㆍ예금보장ㆍ채무보증 등 구체안 마련중 | ||||||||||||||||||
위기의 근본적인 출발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조치 이후 빚어진 금융회사의 신뢰 상실과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사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는 데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고민이 있다.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방안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금융가에서는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과 구제금융을 합쳐 2조달러 정도는 투입돼야 부실을 털어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첫째는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본 투입이다. 폴슨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후 "여러 금융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이를 공식화했다. 다만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추진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방안 테두리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 지분 매입은 `광범위한` 모기지 지분 매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정부는 주식을 매입해도 은행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은 이미 500억파운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부분 국유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둘째는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이다. 프랑스 주도로 12일 열린 유로존 15개국 정상회의에서는 은행간 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방안을 내놓으면서 유럽 금융권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된 측면도 있다. 7000억달러 규모 부실자산 매입과 은행 자본 매입에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 마련에 최소한 45일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은행의 대외 채무 보증 방안은 이런 준비 기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셋째는 금융사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카드다.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이미 예금 전액 보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법이 상원에서 먼저 통과될 때 기존 10만달러를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도 전액 보장을 위한 법안을 다시 올리자는 것이다. 예금 보장이나 은행의 채무 지급 보증은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최후 카드로 중앙은행이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을 담보 없이 사주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한다. 현재 중앙은행은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신용 등급에 따라 가격을 매겨 국채와 교환해주고 있다. 이런 방식에서 아예 등급에 상관없이 유동성을 제공하자는 것인 만큼 버냉키 의장이 표현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8일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발표되기 전 FRB 내부에서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압류 처분을 앞둔 개인 모기지 주택대출을 정부가 사들여 떠 안는 방안도 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제기하는 방법이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통령 후보도 이를 원용해 3000억달러 정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를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13조달러의 모기지 대출 가운데 문제 있는 곳을 10%로만 잡아도 최대 1조3000억달러면 된다. 집값 하락을 막고 주택 모기지 관련 증권(MBS)의 부실 확대를 막는 이중 효과가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