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리더십,경제에 달렸다(2009.1.1)

오바마의 미국 리더십,경제에 달렸다(2009.1.1)

20일 취임직후부터 강력한 경기부양 나설듯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고민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전쟁 종식, 전면적 의료보험 실시, 해외 원유로부터 에너지 독립, 공교육 체계 확립,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등 다른 어젠더보다 앞선 시급한 과제다.  오바마는 당장 발등의 불인 경제문제를 조속히 진화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집권 플랜을 가동하기 쉽지 않은 처지인 만큼 경제난 극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명운의 승부수가 경제회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말 실시된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3%는 오바마가 `경제를 회복시킬 것 같다`고 응답했다.  오바마 당선인이 정부 각료 인선에서 경제팀을 가장 먼저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선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지난해 월가 위기 해결의 최일선에서 뛴 인물인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재무장관으로 발탁했다.  이미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런스 서머스를 국가경제위원장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폴 볼커를 신설 조직인 국가경제회복위원회 의장에 내세우면서 경제 베테랑들의 노련미도 보완했다. 금융 전문가로 대표주자를 세우되 관록의 베테랑들을 포진시켜 그만큼 실수를 줄이겠다는 절박감이다.  지난해 12월 초 오바마 당선인은 1950년대 이후 최대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뉴딜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에너지효율을 높인 공공건물 건립과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확산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지켜내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애초 250만개로 잡았던 일자리 창출 규모 목표는 300만개로 늘어났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기업에서 수천 명씩 감원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적당히 고용창출 플랜을 만들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 의회가 자동차산업 구제에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 지지가 승리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는 보은의 심리도 작용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기다려야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권인수팀 내부에 형성됐다는 얘기다.  오바마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6750억(약 877조원)~8500억달러(약 1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8500억달러는 경제전문가들이 오바마 당선인에게 제안했던 1조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비로 투입한 3조600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실제 지출한 전비는 2900억달러였으나 물가변동과 실제 달러화 가치 등을 감안하면 3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미국 경기부양책은 6ㆍ25전쟁(4540억달러), 베트남전(6980억달러), 이라크전(5970억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재정적자가 2008년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경제가 2차대전 후 최악의 상황에 빠져 오바마 행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미 7000억달러 규모 금융구제안이 시행 중이고 이 밖에 수천억 달러 공적자금이 요소요소에 투입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한가롭게 재정적자를 걱정할 형편이 아니라는 데 오바마 측은 물론 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정확한 목표지점을 설정해 혈세를 투입하고 쏟아부은 만큼 최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