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금보증기금 연내 고갈 위기(2009.3.6)

미 예금보증기금 연내 고갈 위기(2009.3.6)

2013년까지 보증 수요 650억 달러로 늘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증기금이 연내 고갈될 위기에 빠져 있다. 

FDIC의 예금보증기금은 문을 닫게 되는 은행이나 저축기관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까지 예금을 보장해 돌려주는 재원이다. 현재 1인당 25만 달러가 한도로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해 적용중이다.보증 대상 금융 기관은 은행과 저축기관을 합쳐 8305개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 위기가 가속되면서 갈수록 파산하는 저축 금융 기관이 늘어나 현재의 기금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FDIC의 예금보증기금은 2007년 말 524억달러에서 2008년 하반기 금융 위기로 부실은행이 크게 늘며 그해 말 189억달러로 급감했다.2008년 한해 25개 금융 기관이 문을 닫았다.워싱턴뮤추얼이나 인디맥 등 대형 기관들도 포함됐다. 

올해 들어서도 2개월 동안 벌써 16개 금융 기관이 무너졌다.FDIC는 지난해 4분기까지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252개의 금융 기관을 부실 상태로 분류해놓고 있다. 

현 추세로 은행이나 저축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오는 2013년까지 650억 달러의 예금보증기금이 집행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당초 예상됐던 400억 달러보다 55% 가량 늘어난 규모다. 

FDIC는 기금 확충을 위한 긴급 조치로 예금 100달러마다 평균 6.3센트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20센트로 인상해 오는 9월 말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와 별도로 예금 보증 프리미엄도 100달러당 12~14센트에서 12~16센트로 상향 조정해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금융기관들이 FDIC의 수수료 인상에 못마땅해하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은 이런 기류를 무마하기 위해 4일 은행과 저축기관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서한을 보내 "기금이 연내에 바닥 나거나 마이나스가 될수 있다"며 보증 수수료 인상 조치를 양해해 달라고 촉구했다. 베어 의장은 "조만간 (기금 보충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재무부가 결국 FDIC도 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자체적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FDIC는 유사시 재무부로부터 300억 달러를 장기 융통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무부 자금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