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D 사업 예산 삭감(2009.4.8)

미, MD 사업 예산 삭감(2009.4.8)

미국 국방부가 2010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서 미사일방어(MD) 관련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F-22 전투기와 신형 구조용 헬기 등의 구매를 중단키로 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가진 공개 회견에서 5340억 달러에 달하는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과 무기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미사일 방어(MD) 예산은 2009년의 100억 달러에서 86억 달러로 14억 달러 줄어든다. 

MD 예산 가운데 알래스카에 대한 지대지 미사일 방어무기 추가 배치와 육군에서 진행중인 `미래 전투시스템(FCS)` 관련 차량 배치 계획예산이 중단됐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후 관련 업계와 상.하 양원의원들이 MD 관련 예산 감축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실제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게이츠 장관은 "단기 비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무인항공기 구매를 크게 늘리고 정보와 통신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스텔스 통합공격 전투기인 록히드 마틴의 F-35 구매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미래 전쟁에서 새로운 대응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무인항공시스템 프로그램에는 신규 예산이 배정됐다. 

게이츠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앞으로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가 재래식 전쟁에서 미래 전쟁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