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2009.6.18)

[한미정상회담]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2009.6.18)

오바마 "한국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FTA비준안 제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또 북한은 도발 후 보상을 바라는 과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양국 공동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고 합의했다"며 "오늘은 한ㆍ미 양국 동맹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과 미국은 진한 동맹관계"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움직임과 비핵화, 대테러활동 등에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북한 도발 행위 어떻게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일본과 같은 동맹국도 우리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동의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북한 핵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불안정하게 한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 핵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기록을 보면 북한이 비주권 단체에도 무기를 수출해왔다. 

북한이 지금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경제적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이런 길을 가기 위해 북한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안보와 번영은 국제법을 위반하면 얻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북한은 60년 전에 한국을 침범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위협을 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또 강력한 한ㆍ미 공조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이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 북한이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한ㆍ미 공조 때문에 실행에는 못 옮길 것이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미리 예측됐다. 북한은 협상하면서 뒤로 빠지고 하는 과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유엔 결의사항은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엔 가입국들이 이행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북한은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ㆍ미ㆍ일 그리고 중국과 협조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과거 방식을 포기하고 빨리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대통령＝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유지ㆍ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문 닫게 되면 북한 근로자 4만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북한 자신을 위해서도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개성공단에 대해)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 북한은 무고한 (개성공단)근로자와 미국 여기자를 구속하고 있는데 조건 없이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국제사회에서 무리한 구속은 통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석방을 요구한다. 

－북한 선박에 대해 해상 검색을하면 북한이 더 반발하지 않을까. 

▶오바마 대통령＝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내용이다. 해상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ㆍ일ㆍ한ㆍ중ㆍ러 등 여러 국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명박 대통령 말씀대로 북한 행동에 패턴이 있었다. 호전적으로 행동하고 도발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식량 연료 등 혜택이 있었다. 

북한은 그런 패턴이 이어지기를 기대해왔다.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패턴을 깨자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한다면 중대하고 진지한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협상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 북한과 공존ㆍ번영하기를 원한다. 이웃에 해가 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만장일치로 해나갈 것이다. 금융 제제를 계획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이명박 대통령과 런던에서 만났을 때 논의한 것은 세계 경제가 침체로 인해 피폐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로 회기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 간에도 통상 교섭은 어렵다. 교역이 증가하면 번영하겠지만 각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자동차와 관련해 동등한 교역인지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과 더불어 건설적으로 일하고 싶다. 큰 쟁점을 제거하면 정치적인 타이밍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 않다.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미국민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할 때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이진명 기자 / 서울 = 현경식 기자 /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