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급속붕괴 종합대책 세울 때다(2012.3.22.)
| 매일경제신문이 창간 46주년을 맞아 짚어본 한국 중산층 실태와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심각한 위기감을 갖게 만든다. 중산층이란 중위소득 대비 50~150%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지난해 월 350만원으로, 이에 맞추자면 월소득 175만~525만원 가구가 중산층이다. 통계청 가계 동향과 인구총조사를 근거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해본 결과 빈곤층 비중은 7.1%에서 12.5%로 껑충 높아졌다. 반면 중산층은 75.4%에서 67.7%로 내려앉았다. 20년간 2인 이상 도시 가구에 속하는 인구가 393만명 늘었는데 이 중 54%는 빈곤층이 돼 버렸고, 중산층은 불과 1%(23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외환위기 때 대량 실업, 카드 사태로 인한 신용불량자 폭증 등이 빈곤층 급증과 중산층 증가 정체를 부른 주된 이유였다. 최근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에 대거 진출한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출생자)들이 창업에 실패한다면 추가로 중산층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여기에 아예 취업을 못하거나 비정규직에 머물러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져 있는 20ㆍ30대까지 가세해 새로운 빈곤층 몰락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간 중산층 비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21개 회원국 중 18위에 머문다. 덴마크가 77.5%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 76.9%, 노르웨이 75.9%, 네덜란드 72%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영국은 62.1%, 캐나다는 64% 수준이었다. 또 보편적 복지에 치중한 그리스(61.7%), 이탈리아(65%) 등도 평균치에 머물고 있다. 정부 정책은 땜질식 지원에만 매달려 중산층 몰락 경로를 끊는 근본 처방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도 선거와 맞물려 서민층 지원만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치중할 뿐 총선 공약에 중산층을 키우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헬리콥터에서 현금을 뿌리는 식의 무차별적 아동 보육 지원이나 최고소득세율 인상 같은 징벌적 정책은 중산층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고용 안정성 높은 제조업 육성이나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 같은 중장기적인 해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중산층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계층 간 완충지대 구실을 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가 '중산층이 희망이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