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정상의 로켓발사 철회 요구 수용하라(2012.3.26.)
| 어제 오후 정상회담을 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ㆍ미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전과 오후 열리는 미ㆍ러,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거들지만 막후에서는 발사 계획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29일에 걸쳐 22개 국가 정상, 2개 국제기구 수장과 연쇄적인 개별 회담에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3강 정상과 각각 하는 양자회담에서 공조방안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나 로켓 발사 등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4월에 로켓 발사 계획을 공언한 데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과 관련된 성명 등이 나올 경우 자기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까지 해 자연스럽게 현안이 돼버렸다. 오늘부터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자체도 관심사지만 이 기간 전후의 개별 국가 양자회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저지를 위한 논의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이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떤 목적의 전략 미사일 발사도 금지한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전후에 열리는 각국의 개별 양자회담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저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장이 되길 바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조속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