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박재완-박원순 만나서 풀어보라(2012.4.3.)
|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부자당 이미지를 고착화한다는 부담에, 민주당은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봐 뒤로 밀어내 버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시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하지만 공염불이다. 지난해 몇 차례 대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남3구에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는가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도 2년간 유예했다. 박 장관 표현대로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다 풀었는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한선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건설업계 숙원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도다. DTI 규제를 풀면 92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는 부작용을 염려하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사선택하자는 주장이다. 한시적으로 깎아줬다가 원상 회복된 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 조치를 계속 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1%,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2% 세율을 적용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각각 2%와 4%로 원상 회복시켰다. 백약의 처방을 쓴다 한들 먹히지 않는 것은 얼어붙은 심리 때문이다. 향후 주택값 오름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좀처럼 사겠다고 나서지 않으니 시장을 버티게 할 최소한의 수요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세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은 그러잖아도 얼어붙어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한민국 중산층 형성에 중요한 통로였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가계, 기업, 금융회사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자산 감소와 그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경제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라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이끌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