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났는데 부동산 활성화 방안 왜 미루나(2012.4.23.)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이대로 주택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부문에서 '사회적 쇼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 거래가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경제 장관들이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4ㆍ11 총선 이전부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치권은 선거 공약으로 선뜻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꺼렸고, 민주통합당도 서민들과는 상관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백약이 무효인 회복 불능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아우성이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원하는 규제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 강남3구에 적용하고 있는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고 은행 대출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라는 게 그 내용이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을 단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더 늦기 전에 시행하라는 것도 요구했다. 가계 부채 증가를 염려해 신중을 기하며 DTI 완화에 손사래를 치던 금융당국도 유연해지고 있다고 들린다. 박재완 장관은 실제로 "DTI를 풀어도 가계빚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ㆍ7 대책 때 발표해 놓고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를 위한 법안 등도 이번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도 처리해 재개발ㆍ재건축 물량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주택 담보 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계에 숨통을 트게 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번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계치를 비롯해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될 것이니 이런 점도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젠 총선도 끝났으니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지체 없이 내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