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法 위에 있는 특별한 인간들(2012.6.14.)
|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을 무시한 채 법 위에 따로 노는 특별한 인간들로 국민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은 특별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고, 검찰은 '높은 분'은 소환하지도 않고 서면답변 달랑 한 장으로 무서운 절차를 따뜻하게 마치고 있다. 21세기 선진한국의 정신은 수직적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인권적 평등을 넘어 심지어 물질적 평등까지 요구하며 복지 만능을 외칠 정도인데 법의 영역은 거꾸로다. 추징금 167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하다며 버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육사 생도들의 사열로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측근들을 이끌고 골프장에서 특급 대우를 받으며 여전히 활보하고 다닌다. 23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돈 집안에 맡겨둔 수백억원을 찾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내란죄를 저지르고도 특별사면을 받아 현충원에 묻힐 수 있다고 한다. 국민 76%가 물러나라 해도 금배지를 달고 법대로 해보라며 버티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특별사면이 빚은 업보다. 국민을 더욱 바보로 만드는 게 검찰의 행태다. 수사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서면조사했다고 해외주택 구입에 불법 자금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딸도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단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르윈스키 스캔들로 특검에 직접 소환돼 10시간이 넘는 심문을 받았던 걸 기억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전ㆍ현직 대통령의 자녀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도 돈봉투 살포 조사 때 검찰로 소환하지 않고 공관에서 답하는 편의를 봐줬다. 민간인 사찰 관련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서면답변으로 때우게 했다. 검찰은 힘없고 '빽' 없는 백성들에게만 추상같이 무섭다. 정보화와 글로벌 SNS시대에 한국의 이런 행태는 전 세계에 즉각 생중계된다. 이런 황당한 사건들의 연속에 혹자는 1894년 드레퓌스사건 때 지식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고 썼던 선언문을 상기할 수도 있으리라. 검찰과 사법부는 특별한 인간을 양산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준엄한 마음으로 깨닫기 바란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최대한 억제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권 말기 광복절, 성탄절에 사면을 남발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