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날' 계기로 본 한국의 미래 생존법(2012.7.13.)
|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경제ㆍ사회 전반의 악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제정된 인구의 날 첫 행사가 그저께 치러졌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달 23일 공식적으로 5000만명을 넘어섰지만 2045년에 다시 5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산이다. 유엔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100년에는 370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00년에 이보다 더 줄어든 2470만명 정도로 가고, 장기적으로 2500년에는 2010년 인구 대비 불과 0.7%인 33만명으로 축소돼 민족 소멸이 염려된다고 전망했다. 까딱하단 500년 후 한국인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거라는 재앙론이다. 지난해 1.24명으로 추락한 우리 출산율 추세를 증가세로 돌려놓지 못하면 그런 궤적으로 들어선다는 의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 5000만명을 계속 확보하면서 고령화 수준을 30% 미만으로 낮추려면 출산율을 2045년까지 2.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국가에서는 어느덧 인구가 경제대국의 필요조건이 돼 버렸다. 고령 인구를 떠받칠 튼튼한 젊은 세대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되고 국가부채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인구 재앙은 해당 국가의 소멸을 재촉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미래 인구전략에는 저출산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과 국민의식 개조가 요구된다. 단시일에 출산율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니 이민 정책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벌써 140만명에 이른다. 결혼 이주민도 21만명을 넘어섰다. 2030년에는 체류 외국인 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이 5%까지 도달할 것이라니,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등 법제화를 서두르고 외국인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현상도 몰아내야 한다. 인구의 날을 계기로 전 세계 인구정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형 인구 증가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유엔은 1987년 세계 인구 50억명 돌파 때 세계 인구의 날을 지정하고 일찌감치 인구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환기시키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야 첫 행사를 치렀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라도 아이디어를 짜내면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