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들 동남권 신공항 공약 않기로 합의하라(2012.11.16.)

joon mania 2015. 8. 13. 09:35
후보들 동남권 신공항 공약 않기로 합의하라(2012.11.16.)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그제 부산에 내려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과 맞먹는 수준을 제시하면서 김해공항 확장이나 이전보다 새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이미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데다 문 후보까지 가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으로 필요성 정도에만 공감하면서 정치적 고려에 지장받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한 달여를 남긴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토건 사업을 내걸어 각당 후보들을 옥죄고 나선 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 주민들은 시민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여야를 떠나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주장까지 한다. 
동남권 신공항은 진작부터 PK와 TK 지역 간에 갈등을 벌이다 최대 15조원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해 30조원이 넘는 세종시 건설사업비 투입에다 국론 분열로 홍역을 치렀다. MB정부에서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은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벌써 논란의 대상이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토목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밀어붙인 뒤 겪는 후유증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뻔히 알면서 이번에 또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토목 사업에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몰입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청주, 무안, 양양 등 국제공항으로 건설된 지방 공항 대부분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에서 추진된 사업에 탕진된 혈세 낭비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선 후보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써먹지 말자고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약을 내걸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고 이는 지역 간 국론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굳이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가 체계적으로 검토하게 한 뒤 결정토록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