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장론 좋으나 追更은 케인스도 말릴 것(2014.7.10.)

최경환 성장론 좋으나 追更은 케인스도 말릴 것(2014.7.10.)

그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제시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 규제를 수요자 구매 여력을 확충해주는 방향으로 풀겠다거나, 배당과 임금을 높여 소득이 가계 쪽으로 흐르도록 해 내수 부진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해 보인다.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기업 내부 유보금이 5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재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 두고 있는 현상을 깨면서 동시에 가계 가처분소득도 늘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경기 회복이라는 게 최 후보자 지론이라는데 옳은 말이다. 그는 "경제 강국들도 비전통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써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아베노믹스를 이길 만한 비상한 대책은 아직 안 보이는 만큼 '신(神)의 한수' 같은 묘책을 취임 후 제시해 보라. 그는 "경기 상황만 본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는데 찬성하기 어렵다. 재정정책 시조인 J M 케인스도 정부가 수요 창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극도로 침체한 초기에 잠깐 하는 처방으로 적자재정을 용인했는데 아마 케인스가 한국에 환생해도 추경에 찬성하지 않으리라 본다. 지난해 10조원가량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를 내고 내년에도 그만큼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법인세 부가세 등 증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이라니 설득력이 약하다. 솔직한 증세 논의를 하는 게 용기 있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뒤늦게 후보자 답변이 추상적이고 미흡했다며 추가 답변서를 요청하는 등 뒷다리를 잡았지만 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물간 성장론의 경제부총리'라고 공격했는데 성장론이 한물갔다는 박 대표 인식이 되레 비지성적이다. 현 상황에서는 속도감 있는 경제정책 설계와 집행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