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확대정책 타당성 검증 필요하다 (2014.7.18.)

최경환 재정확대정책 타당성 검증 필요하다 (2014.7.18.)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성남 인력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그 이상으로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 재정 지출을 20조~30조원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 유보자금을 배당과 투자로 끌어내고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DTIㆍLTV)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다음주에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해 경제에 온기를 느끼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어제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것을 보면 시장도 긍정 반응해 다행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은 좋지만 내수 소비가 위축된 고질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리려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최 부총리 구상인 것 같다. 냉정히 보면 우리 경제는 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로 내수가 부진한 만큼 이런 구조를 깨는 중장기적 정책이 더 긴요하다. 재정 확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지만 자칫 1990년대 일본이 2000조원 이상 퍼붓고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 우를 답습할 수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1ㆍ2번째 화살은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는 극약 처방이었고 한국과는 처한 환경이 다르다.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금이 더 걷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면 성공이다.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쓸 돈을 미리 당겨 집행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중복성 SOC 건설이나 복지사업에 쓴다면 모래사장에 붓는 물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시 미국 EU 중국 등이 초기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병행했지만 남유럽 위기 이후 재정정책을 여전히 쓰는 나라는 일본 외에 없다. 2기 경제팀은 금리정책과 함께 부동산과 서비스 산업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재정 확대보다 우선순위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기에 회복되고 대외적으로 신용을 인정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재정건전성 덕분이었다. 중앙정부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 대비 38%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양호했지만 지방정부, 공기업 등을 합치면 45% 수준에 이른다. 더구나 총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2000년 이후 복지재정 확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빨라 빨간불이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