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 폭락했는데 전기料 왜 안낮추느냐는 논쟁 (2014.12.18.)

[사설] 유가 폭락했는데 전기料 왜 안낮추느냐는 논쟁 (2014.12.18.)

     

국제유가 하락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여러 후폭풍을 낳고 있다. 한국전력 주가는 그날 5%, 16일엔 9.3% 각각 하락했다가 어제 겨우 반등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에너지요금을 인하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니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후속작업에 바빠졌지만 선뜻 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기요금은 2004년 11월 이후 오르기만 했다. 최근에는 2010년 3.5%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평균 4~5%씩 6차례에 걸쳐 인상행진을 이어왔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두바이산 기준 연초 대비 45% 떨어졌고 석탄가격도 10% 하락했다. 하지만 국내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별 비중을 보면 석탄(39.8%) 원자력(32.5%) 가스(19.4%) 대체에너지(5.9%) 수력(1.7%) 석유(0.7%) 등으로 유가 하락에 연동된 석유와 가스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장기도입계약 물량이 많아 국제시세 변동과 시차가 발생한다. 한전과 발전사들은 산업용의 경우 원가율이 아직 90% 선에 머무르고 새 부담으로 인한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한다. 송배전 설비보상비, 발전용 유연탄에 새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비용 등이다.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천연가스의 경우 2개월 간격으로 도입가격이 3% 이상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올 1월 가스요금을 5.8% 인상한 뒤 지금까지 동결해 사실상 활용하지 않았다. 그동안의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내년 1월 가스값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도 대통령의 지시로 낮출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커져 있다. 전기요금을 올릴 때는 유가 변동 등을 내세우며 재빠르게 움직이다가 내릴 때는 미적거리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다. 요금을 결정할 체계적인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전기요금에도 가스요금처럼 연료비 연동제를 즉각 도입해 탄력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시행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