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결손 우려만 말고 세출 구조조정 제대로 하라 (2015.1.12.)

[사설] 세수결손 우려만 말고 세출 구조조정 제대로 하라 (2015.1.12.)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3조원을 웃돌 것 같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악화 일로를 걷는 우리의 재정구조를 다시 확인시켜줘 씁쓸하다. 이런 전망이 실현된다면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만큼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를 막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정책처는 11조7000억~12조7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의 잠정 집계로는 11조5000억원 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6%대로 봤지만 실제로는 4%대에 그쳐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 올해에도 3.8% 실질성장률을 바탕으로 221조5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입 확대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세수가 늘 것을 기대하지만 제한적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전년 불용액으로 메꾼다. 이것도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 확보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뿐 아니라 2016년에도 6조8000억원, 2017년 8조4000억원, 2018년 12조원씩 세금이 덜 걷혀 2012년 이후 7년간 세수 결손 누적액은 5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국가채무는 올해 570조원(GDP의 35.7%)에 이르고, 공기업의 빚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898조원(GDP의 62.9%)에 달했으니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 경제팀이 세수 결손을 당연시한다면 정책운용능력 부족을 자인하는 셈이다. 나라 곳간이 비어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조차 못하는 악순환에 봉착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성장률이나 세입 추정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은 그만하고 현실에 발을 딛기 바란다.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분별한 비과세와 감면 조치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재정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고질적인 세수 펑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