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착화되는 2%대 성장 전망, 경제부총리 듣고 있나(2015.9.22.)

[사설] 고착화되는 2%대 성장 전망, 경제부총리 듣고 있나(2015.9.22.)

      

해외 주요 금융회사 36곳에서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 2.5%라니 저성장 우려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독일 데카뱅크는 2.1%, 노무라와 웰스파고는 각각 2.2%로 제시할 정도다. 2012년 2.3%에 그쳤는데 그보다 떨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7%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판이다. 한국 경제를 부진에 허덕이게 하는 요인은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이다. 지난 2분기 터진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8월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7%나 줄면서 2009년 8월의 -20.9%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내내 시달려온 엔화 약세에다 이젠 위안화 약세라는 복병까지 맞닥뜨려야 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로 직결될 것이다. 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은 주력인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동결은 당장의 자본이동을 지연시켰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위기감과 불확실성을 키워 도리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모건스탠리는 당초 내놓았던 3.2%에서 최근 1%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수정치를 제시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동력도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현저하게 꺼질 수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2000년대 4.6%에서 2010~2014년 3.6%로, 2015~2019년 2.5%로 점차 떨어져 결국 5년 후엔 1%대로 추락한다는 우려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맞는 지적이지만 위기에 사전 대처할 수 있다면 대비를 미리 할 필요도 있다. 정부가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왔으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한계를 뻔히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승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려면 각 분야에서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