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실험 응징, 美·中과 공조로 모든 카드 꺼내라 (2016.1.8.)

[사설] 북한 핵실험 응징, 美·中과 공조로 모든 카드 꺼내라 (2016.1.8.)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정부가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전화 통화에서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응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은 수소폭탄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일이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김정은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핵실험에 나섰을 수 있다. 북한이 올해 5월 7차 당대회를 36년 만에 개최하려고 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김정은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핵실험으로는 그런 의도를 실현할 수 없고 오히려 응징만 따르게 될 뿐이란 사실을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의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무기들을 한반도로 이동하는 방안도 논의했는데 적극 검토해야 할 일이다.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 체제와 중국의 미온적인 제재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이동하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뿐 아니라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민간 교류와 대북 지원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해 8·25 합의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유발한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개성공단에 현재 우리 국민 12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도 최소한으로 줄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돌보면서 북한에 보다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야 한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공조해서 진행하게 될 국제사회 제재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 또 이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하는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