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명 연장 원전 확실한 안전 확보 후 재가동해야(2016.5.13.)

[사설] 수명 연장 원전 확실한 안전 확보 후 재가동해야(2016.5.13.)

     

설계수명을 연장해 재가동에 들어간 월성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발전 정지 사태를 맞아 불안감을 키운다. 고장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압력조절밸브에서 발생한 것인데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자동으로 작동해 발전도 자동으로 정지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지난 2월 말부터 들어간 100일간의 종합 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 멈췄다는 점에서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방정비 기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원자로 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저압터빈·발전기 분해점검 등을 했다는데 부실 점검이었거나 노후한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해진 기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논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세계 2위 원전 강국, 프랑스는 올 초 원전 수명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47년간 운영 중인 원전도 있다. 우리나라에 수명을 다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다. 고리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을 연장했고, 2017년 6월 연장 기한도 마감돼 폐쇄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멈췄다가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얻어 지난해 6월 발전을 재개했지만 이번에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은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원자력안전위의 수명 연장 결정을 위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는데 발전을 재개한 지 1년여 만에 멈춰섰으니 총체적 점검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장 줄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사고 시 다른 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원전의 파괴력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빈틈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에게 일말의 불안감이라도 남겨서는 안 될 일이다. 아울러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수명 연장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