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까지 대북 제재 북한이 살길은 비핵화뿐이다(2016.5.30.)

[사설] EU까지 대북 제재 북한이 살길은 비핵화뿐이다(2016.5.30.)

      

유럽연합(EU)이 지난 27일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 EU는 대표적으로 북한 항공기와 선박의 EU 28개 회원국 영공 통과나 기착 및 기항을 금지했다. 항공기의 정기 취항노선은 아직 없으니 실제 효과보다 상징적 차원이라지만 선박 입항 금지는 북한의 운송 활동에 직접 타격을 줄 강력한 해운 제재다. 또 수입 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했는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주변 권력층의 선호품 수입을 옥죄는 것이니 심리적 위축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후 우리와 미국, 일본 등은 일찌감치 대북 제재에 나섰다. EU는 28개 회원국의 합의를 끌어내야 해 늦춰졌는데 이번 제재 발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북한 권력층의 비자금 은닉처로 활용돼 왔다고 추정되는 스위스가 북측 자산 동결과 함께 25가지 사치품목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섰고, 러시아까지 대북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에 나섰을 정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3월 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 제출을 다음달 초 앞두고 국제사회 각국이 한층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북한은 불장난 같은 도발에 톡톡한 대가를 치르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임을 실감할 것이다.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 제재의 실질적인 결실은 논란 없이 완벽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후에도 계속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 엇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달 초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는 핵 강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포하는가 하면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는 공식 호칭을 부여하는 등 내부 결속에만 치중하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엔 중국조차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과 철광 등 7대 광물 교역을 금지하는 제재에 나설 정도로 달라진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북한은 빨리 감지해야 한다. 버티다 고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현실적인 생존 방안을 향해 변화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