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브리핑하려면 창구 일원화해 정보위원장이 하라 (2016.10.24.)

[사설] 국정원 브리핑하려면 창구 일원화해 정보위원장이 하라 (2016.10.24.)

     

여야가 앞으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브리핑 내용을 비공개 원칙에 맞도록 3당 간사가 서명하고 발표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미덥지 못하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다 정보위의 국정감사 속기록 열람까지 했어도 여전히 각자에 맞게 해석하며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9일 국정원 국감 후 2007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구하자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병호 원장이 맞는다고 대답했다고 브리핑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속기록 열람 후 이철우 정보위원장의 교통정리에도 논쟁은 여전했고 야당은 이완영 간사의 사임을 요구했다. 정보위 회의는 비공개 특성상 다뤄진 내용을 여야 간사들이 언론에 브리핑한다. 하지만 의원들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내용을 개인적 공명심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하거나 잘못 흘려 문제를 만든다. 이완영 간사는 군 장병 포섭을 기도하는 간첩 용의자 4명을 수사 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혼자 브리핑해 일을 망친 한심한 전례도 있다. 대북 첩보 수준을 확인된 정보인 양 정보위 위원들이 그대로 언론에 전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적도 있다. 국회 정보위는 국방위원회에서 맡던 국정원 관련 업무를 따로 맡기 위해 1994년부터 신설됐다. 다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겸임으로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나 예결산 심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다 국정감사와 현안보고를 담당하는 만큼 국정원을 통제하는 유일한 외부 기구인데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의문이다. 이번과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보위 회의에서 정치적 입맛에 맞는 답변을 유도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저급한 구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 2014년 2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국회 보고 때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이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고 주장한 바도 있다. 정보위 소속 위원 모두가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보위에서 다뤄진 내용을 언론에 밝힐 때는 여야 간사에게 맡기지 말고 정보위원장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제한된 내용만 공개토록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그래야 국정원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정보기관으로서 본래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