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변국 압박에도 막가파식 도발 멈추지 않는 북한(2017.4.17.)

[사설] 주변국 압박에도 막가파식 도발 멈추지 않는 북한(2017.4.17.)

      

북한이 어제 오전 기종을 확인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가 직후 폭발해버렸지만 주변국 압박에도 계속 무력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전날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벌인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갖고 있는 공격형 무기를 보란 듯이 공개한 데 이은 도발이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맞설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열병식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위협에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까지 놓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는 어제 오후 서울에 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일정에 맞춘 것으로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택했다고 알려진 '최고의 압박과 개입' 원칙에 맞서는 북한의 강대강 대치 구도 속에 한미 간 공조를 확인하기 위한 방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는 데다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를 감안하면 우리의 대북 경계에 한 치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이라는 과도기 시점이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트럼프의 대북 조치에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보담당자들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태양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군사당국은 관측한다. 과거에 되풀이했던 것처럼 벼랑 끝 전술을 씀으로써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을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려는 방식을 여전히 구사할 태세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3개의 항모전단을 한반도쪽 서태평양으로 파견하면서 선제타격까지 불사하는 군사적 옵션을 한쪽에 놓고 중국에 북한에 대해 보다 강한 채찍을 쓰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중의 공동 압박에도 북한이 핵실험 등을 강행한다면 중국도 대북 식량지원 중단이나 원유공급 중단 같은 고강도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엔 추가 도발 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