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과 빅딜 대상 아니다(20185.3.)

[사설]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과 빅딜 대상 아니다(20185.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는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고 한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주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는데 빨리 선을 긋기를 잘했다고 본다.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에 급격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축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자칫 판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 특보의 주장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펼칠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자리를 맡고 있는 한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내용이다.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땐 반드시 연계해 꺼냈던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옛 논리를 대변한 듯 비쳐질 수 있어서다. 야당과 보수 진영이 당장 문 특보의 주장에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붓고 나선 것은 그런 흐름의 반영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과 거쳐야 할 험로가 만만치 않다. 이달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끌어내야 하는 문턱에서 문 특보의 주장이 한미 관계뿐 아니라 비핵화로 향하는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한미동맹을 흔들어서도 안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빅딜의 대상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주한미군 문제는 대북 군사적 억지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넘어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면밀히 파악한 뒤 살펴야 한다. 우리에게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남진 정책이나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 등 인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지렛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