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동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 이루길(2018.5.31.)

[사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동 비핵화와 체제보장 빅딜 이루길(2018.5.31.)

      

미·북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뉴욕 회동이 공식화됐다. 미국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1박2일 뉴욕 방문을 발표했고, 김 부장은 30일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김 부장은 폼페이오와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는지 중국 측과 막후 접촉 때문이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이징으로 건너와 하루 체류한 뒤 미국으로 떠났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미·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간 실무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말한 것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예정대로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취소 편지와 북한 측의 넙적 엎드리기로 좌초 위기를 넘긴 뒤 미·북 간에는 정상회담에 앞선 3각 채널의 사전 협상이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고위급회담과 별도로 판문점에서는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협상이 27~30일 이어졌다. 싱가포르에서는 경호와 의전 등을 협의하는 실무회담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걸림돌은 많다. 북한은 29일에도 오는 8월로 잡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지난해 탈북한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꺼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 측 문제 제기가 북측을 건드릴 수 있다. 디테일에서의 이견이 큰 틀을 언제든 흔들 수 있다. 성 김·최선희 간 만남에서 세부 정리를 해 폼페이오·김영철 채널로 넘기겠지만 의제 조율의 핵심은 비핵화와 그 대가인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이행 방안과 시한을 둘러싼 의견 접근이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행하면 미국은 완전한 체제 보장(CVIG)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4일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상원에 제출해 비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 체제 보장을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제시하면서 핵포기를 더 강하게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꼭 이뤄내길 주문한다. 이를 성사시키면 트럼프·김정은 간 회담은 그야말로 세기의 담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