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엔 꼭 (3) 무모한 정책 실험 세금으로 땜질은 그만(2018.12.27.)

새해엔 꼭 (3) 무모한 정책 실험 세금으로 땜질은 그만(2018.12.27.)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는데다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관련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는 등 정부 뜻대로 밀어부치는데 대한 베풀기다.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기존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도 정책을 집행하다가 장벽을 만나면 재정을 풀어 모면하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홍 부총리가 이날 밝힌 일자리안정기금 추가 확대 방안을 보면 올해 월 190만원인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이 내년에는 월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어진다.또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제조업 종사 고령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을 건넨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지원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이해시키려하지만 나열된 항목마다 세금을 고스란히 쏟아붓는 것이니 직접 수혜를 입는 계층이 아니면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을 향한 복지 지출에 이르기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재정을 활용해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자며 재정에서의 직접 보전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을 정도다.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아태담당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재정 투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이런 식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다가는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10년뒤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일자리창출과 소득분배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한다.하지만 무모한 정책 실험을 뒷수습하려고 매번 세금을 쏟아붓는 행태는 더이상 되풀이 말아야한다.새해엔 관행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해야한다.재정을 투입해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편의주의는 그만 접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