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2019.1.15.)

[사설]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2019.1.15.)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홍 부총리 취임 후 공식 일정으로 첫 방문인데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도 논의했겠지만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책에 머리를 맞댔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지난 1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내건 채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으니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의 행보가 민노총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단초가 될지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 돌입 여부를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외에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이유다. 민노총은 지난 2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노동 현안이나 재벌에 대한 투쟁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 분야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경사노위를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민노총의 불참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한다. 민노총이 현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갖는다면 총파업 같은 극한 투쟁보다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견제하고 이해당사자들과 마주 앉아 갈등을 풀어 가는 방식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문재인정부에는 민노총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고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정책을 펴고 있음을 민노총도 인정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이 민노총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는 취지로 조만간 토론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니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번이 명분과 실리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