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 금리 이어 법인세도 내려야(20-19.7.19.)

[사설] 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 금리 이어 법인세도 내려야(20-19.7.19.)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1.50%로 끌어내린 데는 잇단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짙은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조치는 시장의 예상보다 앞당겨진 전격적인 결정으로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 만의 인하다. 한은은 지난 4월 내놓았던 올 성장률 전망치 2.5%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했는데 설비투자 증가율은 당초 0.4% 증가에서 5.5% 감소로 바꿀 정도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봤다.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성장 둔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수출은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진단됐으니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를 반영해 한은이 인하 결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 조합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도 감안됐을 것이다. 시중의 과잉 유동성에 부동산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도 있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 무게를 실은 셈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등 수요를 촉진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선순환 궤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하는데 과거처럼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이번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 수요 진작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거품만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뒷걸음질치는 설비투자의 물꼬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1순위 요구 사항으로 꼽혔을 정도다. 이와 함께 투자 진작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하고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늘려달라는 등의 현장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세법개정 등에 반영하기 바란다. 노동시장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파는 상시적으로 고삐를 조여야 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