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한전이 전기 원가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서겠나(2019.10.30.)

[사설] 오죽하면 한전이 전기 원가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서겠나(2019.10.30.)

      

한국전력이 현행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한다. 공개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2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밝힌 것으로, 정부와 협의 아래 원가 공개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6월 누진제 개편 공청회 때 원가 공개를 비쳤다가 접은 바 있는데, 이번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걸 보면 실행될 듯하다. 전기 원가 공개는 학계 쪽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발전비용, 연료비, 송전비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도소매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리자는 것이다. 고지서에 사용량,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등만 기재해서는 판매원가나 정책비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두부(전기요금)가 콩(원가)보다 싼 기현상의 실체를 알 방도가 없다는 얘기다. 원가 공개 후 후폭풍도 있을 것이다.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던 소비자의 항의도 나올 수 있다. 취약계층으로 할인 혜택을 받던 층의 부담 증가와 반발도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쓰는 만큼 적정하게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혹은 시류에 휩쓸려 깎아주는 사례가 빈발했다. 농업용 전기의 과도한 할인이나 여름철 누진요금의 즉흥적 할인 결정이 대표적이다. 원가보다 낮은 요금 체계는 한전의 적자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할인제도는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원가보다 낮게 공급했던 주택용 1단계나 농업용 사용자에게는 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쌓이고 있다. 여기에 용도별 불합리한 할인을 지속할 경우 부담이 가중될 테니 오죽하면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섰을까 싶다. 원가 공개와 그에 맞는 합리적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