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4위

2006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4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9월27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는 125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를 기록, 지난 해 19위에서 5단계 후퇴했다.

    올해부터 WEF는 기존의 성장경쟁력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에 교육,전반적 시장 효율성 등의 요소를 가미한 GCI를 적용했으며, 그 결과 성장경쟁력지수에 의한 우리나라의 작년 순위 17위는 GCI로 환산하면 19위가 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에 비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공공제도 부문 지수가 작년 38위에서 47위로 밀려난데서 보듯이 정부의 비효율성과 민간부문을  관장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주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부문은 노사협력관계(114위), 실효 환율(111위)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95위), 기업의 이사회 역할(86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수(85위), 은행 건전성(82위), 농업정책 비용(78위), 정부지출 낭비(73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환경(13위), 혁신 잠재력(15위), 기술 준비도(18위)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진학률(2위), 인터넷 사용자(4위), 초등학교 입학률(4위),이자율 가산금리(스프레드)(6위), 기업의 R&D 투자(9위), 기업별 기술체화력(11위),정보통신 관련 법령(11위) 등의 순으로 경쟁력이 높았다.

    기업경쟁력지수(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는 121개 조사 대상국 중 25위를 차지, 1단계 떨어졌다.

    한국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안정성 ▲비능률적인 관료제 ▲자금조달상 애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 ▲세제관련 규정 및 세율 순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는 작년에 4위였던 스위스가 1위로 도약한 것을 비롯, 핀란드(2위),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선두그룹을 형성했고, 지난 해 1위였던 미국은 극심한 재정적자 등 거시경제적 불균형 때문에 6위로 추락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작년에 이어 5위를 고수했고, 일본이 3단계 뛰어오른 7위에 랭크된 반면, 중국은 국영은행 문제와 공공 및 민간 기관환경의 질이 현저히 하락하면서 작년의 48위에서 54위로 6단계 밀렸다.

     WEF의 아우구스토 로페즈 클라로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세계경쟁력네트워크 소장은 "한국은 세계적인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에서 입증됐듯이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의 성공 능력은 민간 및  공공 기관의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정책의 개선, 유연한 고용 및 해고 관행의 도입, 금융시장과 은행의 개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주요 국가별 순위(괄호안은 순위 증감)

    1. 스위스(＋3) 

    2. 핀란드(0) 

    3. 스웨덴(＋4) 

    4. 덴마크(－1) 

    5. 싱가포르(0) 

    6. 미국(－5) 

    7. 일본(＋3) 

    8. 독일(－2) 

    9. 네덜란드(＋2) 

   10. 영국(－1) 

   11. 홍콩(＋3) 

   15. 이스라엘(＋8) 

   18. 프랑스(－6) 

   24. 한국 (-5)

   43. 인도(＋2)

   54. 중국(－6) 

   62.러시아(－9)

   66. 브라질(－9) 

   77. 베트남(－3) 

   88. 베네수엘라(－4)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비해 5단계 떨어진 것은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특히 WEF의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강점과 약점이 서로 확연하게 구분돼 있는 점은 향후 대책 마련에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WEF는 "한국은 거시경제적 관리, 각급 학교 취학률, 특허등록 자료에서 보듯 신기술과 과학 혁신의 보급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제도적 취약성이 핀란드.스웨덴.덴마크.칠레의 수준에 못미치는 등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 환경(13위), 혁신 잠재력(15위), 기술 준비도(18위) 등에서는 견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공공제도 부문 지수는 작년 38위에서 47위로 밀려났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진학률(2위), 인터넷 사용자(4위), 초등학교 입학률(4위), 이자율 가산금리(스프레드)(6위), 기업의 R&D 투자(9위), 기업별 기술체화력(11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11위) 등의 부문에서는 구미 선진국에 결코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노사협력관계(114위), 실효 환율(111위)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95위),자금차입의 용이성(89위) 기업의 이사회 역할(86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수(85위), 은행 건전성(82위), 농업정책 비용(78위), 정부지출 낭비(73위) 등에서는 개도국의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민간도 강한 분야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는 동시에,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샨 라오 WEF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은 강점과 약점이 명확히 대비되는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며 "이는 한국이 약점에 치중, 보완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반적인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쉽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WEF의 아우구스토 로페즈 클라로스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세계경쟁력네트워크 소장은 "정부는 취약 부문의 개혁에 새로운 모멘텀을 주는 한편, 모든  당사자들이 향후 성장 전망을 제고하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순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안정성 ▲비능률적인 관료제 ▲자금조달상 애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세제관련 규정 및 세율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여전히 정부와 민간, 노사간의 공동 노력이 국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작년에 4위였다가 1위로 도약한 스위스는 건전한 기관 환경, 우수한 사회간접자본, 기업의 R&D 투자를 통한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 등이 강점으로 꼽혔다.

    핀란드(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선두그룹의 북유럽 국가들은 흑자예산 등 정부의 신중한 재정정책,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지난 해 1위였던 미국은 우수한 기업환경, 효율적 시장, 세계적인 기술개발  등 의 강점에도 불구, 극심한 재정적자 등 거시경제적 불균형 때문에 6위로 추락했다.

    작년에 이어 5위를 고수한 싱가포르와 작년보다 3단계 뛰어오른 일본의 경우는 우수한 사회간접자본,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장,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 높은 수준의 기술적 준비도, 혁신 역량 등이 그 주된 특징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은 여러 부문이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의 48위에서  54위로 6단계 밀렸다.

    저물가에 고성장률,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 관리 가능한 수준의 국가채무 등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했으나, 국영은행 문제와 공공 및 민간 기관환경의 질이 현저히 하락하면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더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인도의 경우는 혁신 역량과 기업운영의 정교함, 기술의 견실한 이용, 높은 기술 이전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최신기술의 보급률은 국제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고 부족한 의료서비스 및 교육 부족,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그로  인한  성장혜택의 공평한 분배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합뉴스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