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韓ㆍ美 3차협상 재개…미국, 쇠고기수정안 제시(2008.6.18)

joon mania 2015. 7. 27. 18:40

韓ㆍ美 3차협상 재개…미국, 쇠고기수정안 제시(2008.6.18)

김종훈 - 슈워브 다각접촉



한ㆍ미 간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미국 측이 다소 완화된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가진 양국 통상장관들의 비공식 접촉에서다. 


김종훈 통상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초 3차 협상을 하기로 했던 16일 저녁 전화 접촉 및 비공식 회동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기술 협의를, 오후에는 장관급 회담을 벌였다.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이양호 주미대사관 농무관,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오전 미국 농무부(USDA)에서 미국 측 실무진과 만나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한국 내 수입을 실효적으로 막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당초 양측은 지난 15일 김 본부장이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16일 종일 공식 협상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연막을 쳤다. 


주미대사관은 계속 시간 공개를 미루다가 저녁 늦게 "17일 오전 기술 협의를, 오후에는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한 슈워브 대표의 워싱턴DC 복귀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막후에서는 비공식 접촉을 했던 것이다. 


미국 측은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7일 USTR에 한ㆍ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최종 지침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15일 뉴욕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김 본부장을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했던 결정에는 백악관 측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반대 기류가 반미 정서 확산으로 굳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김 본부장의 귀국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은 우리 측 청와대였던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미국 측이 16일 비공식 회동에서 수정 제안을 해온 것을 보면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7일 주미대사관 홍보원은 지난 12~13일 미국 내 전문가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자율규제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4.4%가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3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