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내년말 美실업률 10%…재정적자 1조달러"(2008.12.31)

서머스 "내년말 美실업률 10%…재정적자 1조달러"(2008.12.31)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에 내정된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는 식의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수석 경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서머스의 이 같은 지적은 취임 후 나올 것으로 보이는 8500억달러 전후 경기부양책 방향과 관련해 주목되는 주장이다. 

서머스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실책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효과에 목표를 두고 투자와 고용 창출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오바마 당선인은 아마 백악관 집무실에 앉으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나락에 빠져 있는지 실감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았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내년 말까지 실업률은 10%에 달할 것이며 재정적자는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4인 기준 가구당 1만2000달러씩 수입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계산이다. 

서머스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별 다른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경기부양책을 통해 펼쳐갈 경제 운용 전략은 고용창출과 함께 미국 경제가 요구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고용 창출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단기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중산층 기반과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접근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