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2009.2.24)

오바마, 재정적자 줄이기 안간힘(2009.2.24)

정부 지출 감축.세수 확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미 있는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GDP(국내총생산)의 10%를 웃돌 정도로 커진 재정 적자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조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외에 상.하 양원 의원들, 경제학자들, 실물 경제계 관계자 등 130명이 함께 했다.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경제 자문역을 맡았던 경제학자 마크 잔디 박사가 심각한 재정 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확정후 이제는 눈덩이처럼 커진 재정 적자 줄이기를 위한 전쟁에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21일 가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지속 성장을 이뤄낼수 없다"고 단언했다.올해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규모인 1조5000억 달러를 훌쩍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08 회계연도만해도 4550억 달러였으나 1년새 기하급수로 늘었다.부시 행정부가 넘겨준 적자만 1조3000억 달러다.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반영되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임기인 2013년까지 적자를 지금의 절반 아래인 5330억 달러 정도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불요불급한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먼저다.현재 GDP 대비 26% 수준인 정부 지출 규모를 오는 2013년 22%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올해에는 우선 이라크에서의 병력 철군등을 통해 당초 1900억 달러로 잡혀 있는 전비도 줄인다.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중요한 수단이다.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해 2010년까지 부여하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계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중단 시켜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이들에게 부과하는 세율은 35%에서 다시 39%로 올라간다.전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조세부담율도 현재 16%에서 2013년 19%까지 올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0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2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