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개혁에 보수진영 조직적 저항(2009.3.3)
사회주의 이념 공세...예산안 통과 저지 안간힘
대공황 이후 초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내 보수 진영의 공세가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1950년대 매카시즘을 떠올리게 하는 사회주의 이념 공세가 보수 진영으로부터 집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향해 퍼부어진다.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딴지걸기다.
그런가 하면 3조550억 달러에 달하는 2010년 예산안을 놓고 의회 통과를 저지하려는 보수진영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진보 진영도 이에 맞서 오바마 개혁 실행을 위해 맞불을 놓고 있어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1일자에서 보수 진영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오랜동안 잠자고 있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보도했다.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을 향해 진보라는 표현 대신 사회주의라는 `전가의 보도`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경계감을 자극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문은 우익 성향의 블로거들과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심지어 공화당 소속 상.하 의원들까지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사회주의를 무기로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짐 드민트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회 연설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회주의 세일즈맨이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공화당의 대선 경선에 나섰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지난달열린 보수진영 단체의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레닌과 스탈린이 좋아할 것"이라며 "미국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이런 기류를 반영해 자극적으로 연설했다.
사회주의 이념 공세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오바마의 `부의 확산`을 비난하면서부터 일부 동원됐다.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 증세를 추진하는 예산안을 내놓고 씨티그룹 등에 대한 사실상 국유화 등에 나서면서 보수진영에 더 좋은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마련한 2010년 예산안의 의회 통과 저지를 위해서도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감면 혜택을 받던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석유,가스 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체 등은 보수진영과 긴밀한 협조속에 예산안 통과 저지에 벌써 나섰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기업들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서로 온갖 네트워크를 활용하고,TV와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전도 치열하다.
이에 맞서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의료보험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진보진영의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 뜨겁다.
뉴욕타임스는 진보성향의 이익단체들이 클린턴 행정부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바마의 개혁과제 지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특히 클린턴 행정부때 보수진영의 저항으로 실패했던 의료보험 혜택 확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대중적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대표를 맡았던 존 포데스타가 설립한 미국진보센터(CAP)는 주요 사안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합(NCHC),무브온(MOVEON)같은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와 할리우드 프로듀서인 스티브 빙 등 경제인들과 연예계까지 동참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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