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새 신용 공여제 도입(2009.3.26)

IMF, 새 신용 공여제 도입(2009.3.26)

구제금융 오명 안쓰고 IMF 돈 빌려쓸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손쉽게 돈을 빌려 줄수 있는 새로운 외화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IMF에서 지원을 받아도 구제금융 신청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실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에도 대출을 요청할 수 있어 사전 예방적 대응도 가능해질 수 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기존의 `단기 유동성 지원창구(SLF)`를 대체한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출 제도는 예방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신용라인이다.IMF가 경제의 기초 체질과 정책의 건전성, 정책 이행 실적에 대해 양호하다는 판단을 내린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대출기간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와 인출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회원국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가 IMF 지원 재원 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빌릴 수 있게 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없앴고 대출 기간도 최초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년 3개월에서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IMF는 새로운 대출 제도의 경우 최종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기로 함으로써 대출 신청 국가가 오히려 외환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이 돼 더 큰 경제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특히 대출 신청후 사후 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소 연례 협의 등을 근거로 사전 심사에 의해 회원국에 대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완전히 현실화되기 이전에라도 대출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IMF는 지난해 10월말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개설했다.달러 통화 스와프와 비슷한 것으로 한국,멕시코 등 주요 신흥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설됐지만 구제금융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져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다. 

IMF는 새로운 대출 제도를 위해 다음달 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재원 확충 방안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IMF 재원 확충에는 일본이 100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결정했고,유럽연합(EU)도 750억유로(약 10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미국도 같은 규모를 빌려주겠다는 입장을 시사해놓고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