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기축통화 주도권경쟁 가열(2009.3.26)

美ㆍ中 기축통화 주도권경쟁 가열(2009.3.26)

美 가이트너 재무 "SDR를 슈퍼통화로 채택하자는 주장 용납못해" 브라질ㆍ인도등 신흥국은 中 입장 동조 내달 G20회담서 의제로 채택될지 주목

미국이 중국의 `달러 흔들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국 간 `기축통화`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서부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언급을 쏟아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이 24일(현지시간)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할 때"라며 "SDR를 국가를 초월하는 슈퍼 통화로 업그레이드시키자"고 제안하자 불거진 반응이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발언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역학 관계에 심각한 균열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핵폭탄급 발언이기 때문에 미리 강도 높게 누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히 직설적으로 대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저녁 가진 경제 현안 관련 TV회견에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중국 측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달러화가 아주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투자자들은 미국이 글로벌 경제 회복과 미래의 발전을 선도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이날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중국 측 제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버냉키 FRB 의장도 같은 질문에 "본인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FRB 의장을 지낸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더욱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볼커는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대담에서 중국을 향해 "자기들이 필요해 달러를 사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했다.  중국은 새 슈퍼통화론을 제기한 하루 뒤인 25일엔 미국의 저축률이 너무 낮다며 저축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또다시 맹공을 퍼부었다. 기축통화 교체론에 이은 추가적인 미국 흔들기인 셈이다.  저우 은행장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한 가지 통화(달러)로 해외자산이 집중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며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추진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사실 중국이 나서긴 했지만 `달러 흔들기`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비슷한 일이었다. 어느 나라든 필요성에서는 공감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주장을 펴기 힘들었다.  하지만 중국에 앞서 러시아도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소집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슈퍼통화 창설을 논의하자고 제의는 해둔 상태여서 이슈가 더욱 뜨겁게 달궈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결국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기축통화 모색을 위한 논의가 공식 의제로 채택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은 미국과 같은 입장일 뿐 아니라 기축통화로서 달러화 위상에 관해서는 중국 손을 들어줄 리 없다. 선진 경제국들인 G7 소속 나머지 나라들 역시 미국에 기운 상태다.  다만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G2O)으로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신흥 강대국입장이 중요하다. 중국 측은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동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흥국 가운데 얼마나 더 가세할까는 미지수다.  중국 측 제안대로 IMF의 SDR를 대안으로 삼을 때엔 여러 가지가 함께 풀려야 한다.  기축통화로 통용하기 위해 SDR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때 IMF출자금 비율로 나타나는 기존 구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출자금인 쿼터 비율을 둘러싼 국가별 불균형은 심각하다. 미국이 17.0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어 일본 6.13%, 독일 5.99%, 프랑스 4.94%, 영국 4.94% 등이다. 반면 신흥경제국 중에는 중국 3.72%, 러시아 2.74%, 인도 1.91%, 브라질 1.40% 등에 그친다.  IMF 재원을 5000억달러로 늘리기 위한 논의에서도 일본, EU, 미국이 각각 1000억달러씩을 빌려주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 미국 주도의 구도는 갈수록 공고화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중국은 IMF의 기존 구도 타파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IMF 출연금으로 1000억달러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강밍 중국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25일 차이나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IMF가 금융위기와 싸울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