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로켓 발사 요격 발빼(2009.3.31)

미, 북 로켓 발사 요격 발빼(2009.3.31)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요격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나섰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이 하와이 등을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현 시점에서 요격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지난달 요격 준비 태세를 거론했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뉘앙스다. 

북한이 예고한 날짜(4월4일~8일)를 목전에 두고 게이츠 장관이 이처럼 요격 가능성을 배제하는 언급을 한데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북한 미사일의 성능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마쳤음을 시사한다.그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발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알래스카에 도달할만한 사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본토까지 오지도 못할 미사일을 요격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더 중요한 배경은 요격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기술적인 차원이다.미국의 현 미사일방어(MD) 체제로는 실전에 가까운 요격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정한 3차례의 요격실험 실험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미사일의 발사시간이나 궤적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입력한 상태에서 이뤄진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요격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직면하게될 비난 여론을 미국으로서는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이를 유엔안보리 1718 결의안 위배로 회부하는데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다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