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에 뿔난 美·日 강경 모드…中·러 "냉정유지"

북한 로켓 발사에 뿔난 美·日 강경 모드…中·러 "냉정유지"

◆북한 로켓 발사◆ 

"日에 안떨어져" 휴~…요격 안해 

동북아 평화 위협 北 맹비난 

북한 로켓에 대해 `요격체제`를 갖추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던 일본 정부는 5일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후속 대응조치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아소 다로 총리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이 쏘아올린 비행물체가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의 금지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강도 높은 대북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 로켓의 낙하물질이 일본 영토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요격체제를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북한 로켓이 별다른 사고 없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자 다소 `머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북한 제재조치를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유엔 안보리 소집과 대북한 추가 제재를 위해 미국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등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사태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일본 정부가 대북한 강경 제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날 인터넷판 등을 통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로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일본 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중심으로 요격태세까지 구축해 놓았지만 대북한 강경조치들이 아소 정권의 `내부 권력기반 강화용`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 로켓이 별다른 사고 없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자 일본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안보 이슈를 계기로 보수ㆍ우익세력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와 집권 자민당은 대북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대북한 수출입 제재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한 방북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국환법에 근거한 대일 송금액 신고의무가 현행 3000만엔 초과에서 1000만엔 초과로, 세관서류 작성도 현행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각각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5일 공영 NHK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긴급뉴스로 로켓 발사 관련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최근 수일 간 요란을 떨었던 데 비해 일본 국민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북한 로켓 발사 소식을 접했고, 5일 오전 일본에 별다른 피해 없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주말을 보냈다. 

中 "제재는 어렵다" 

러 "순수 인공위성"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는 신중하고 차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2시간쯤 뒤 공식 논평을 내놨다. 과거 북핵 사태 등을 감안할 때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리 공식 견해를 발표한 셈이다. 인공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논평을 준비해온 듯한 인상까지 풍기고 있다. 

5일 북한 로켓이 발사된 뒤 2시간여가 지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로켓 발사와 다른 나라 반응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각국이 냉정을 유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로켓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에도 로켓 발사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한 제재 추가 결의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위성이라면 북한이 이미 사전에 통보까지 한 마당이어서 제재에 동참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측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처럼 과민반응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중국 정부는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해 북한을 자극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한ㆍ미ㆍ일에 대해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사태를 키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북한에도 자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면 제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미 우리 정부에도 전달했다. 특히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러시아 언론들도 세르게이 로슈차 극동지역 미사일부대 부사령관을 인용해 "북한 로켓을 확인한 결과 인공위성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우주탐사 시도`라며 과민 반응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또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오바마 "北 규칙 위반…강력 대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해외 순방 중 성명을 내면서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도 4일(미국 동부 현지시간)이 토요일 밤이어서 관계자들이 근무하지 않았지만 준비한 입장을 즉각 내놓았다. 

북한이 5일 오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차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규칙을 위반했다. 이 같은 도발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뿐 아니라 미사일과 같은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규칙에는 구속력이 따라야 하며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전 세계 각국에 산재한 수천 개의 핵무기를 "냉전이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내년 중으로 핵무기 감축 문제를 다룰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후인 4일 밤(현지시간) 상황실에서 콘퍼런스 콜을 통해 "로켓 발사는 도발적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로켓 발사가 1시간여 지난 상황에서 "이날 오후 10시 30분(한국시간 오전 11시 30분)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