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서 한국 제외(2009.5.2)

美,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서 한국 제외(2009.5.2)

미국 정부가 자국의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이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벗어난 것은 지난 1989년 미국의 리스트 작성 이후 20년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그동안 지재권 보호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며 올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USTR은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법규와 조치 준수가 미흡할 경우 다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한 뒤 이 법에 의거해 1989년부터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발표해왔다.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는 해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 압력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올해의 경우 77개 교역 상대국을 놓고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 4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으며 그동안 일반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는 올해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올라갔다. 알제리와 인도네시아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격상됐다. 

한편 미국의 영화.게임.소프트웨어.음반산업 등 지재권을 보유한 1900여 업체로 구성된 국제지재권연맹(IIPA)은 지난 2월 USTR에 한국을 지재권 위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워싱턴=윤경호 특파원]

한국, 美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벗어났다

USTR 리스트작성 20년만에 처음 … 캐나다ㆍ중국등 46개국은 여전히 감시대상

미국 정부가 자국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이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벗어난 것은 1989년 미국이 리스트 작성을 시작한 이래 20년 만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그동안 지재권 보호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당히 개선됐다"며 올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USTR는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링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법규와 조치 준수가 미흡하면 다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한 뒤 이 법에 의거해 1989년부터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발표해 왔다.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는 해당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 압력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올해 77개 교역 상대국을 놓고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4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됐으며, 그동안 일반 감시대상국이던 캐나다는 올해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올라갔다. 

알제리와 인도네시아 등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격상됐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지재권 감시대상국에 지정해 통상 압력을 가해 왔다. 

USTR는 지난 3월 말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 보고서에서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애 요소로 지재권을 거론했다. 

미국의 관련 기업들은 한국이 2008년 지재권 침해로 미국에 입힌 손실이 2억8400만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는 지난 3월 2일 한국을 심각한 불법복제국가로 지목하며 USTR에 동참을 요청하는 등 미국의 지재권 감시 강화가 다른 나라들의 한국 기업 공격에 이용돼 오기도 했다. 

미국의 영화ㆍ게임ㆍ소프트웨어ㆍ음반산업 등 지재권을 보유한 1900여 업체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지난 2월 USTR에 한국을 지재권 위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IIPA에서 추산한 지재권 침해로 인한 미국의 지난해 총피해액은 184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품과 디자인, 특허 등을 도용당해 지재권을 침해받은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9월 말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재권 침해 사례는 288건에 달했다. 

중국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44건, 북미와 오세아니아가 33건이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