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통상장관 첫 회동…FTA 타결 필요성 공감(2009.5.16)

韓ㆍ美통상장관 첫 회동…FTA 타결 필요성 공감(2009.5.16)

"양국 의회 인준 끌어내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

"분위기가 좋았다. 서로 함께 일해볼 만한 신뢰감을 확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 한ㆍ미 통상장관 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의회와 관련 업계에서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체결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언한 후 양국 통상정책 당국자들이 정식으로 처음 대좌했다.  한ㆍ미 FTA에 대해 양국이 `추가 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커크 대표와 처음 만났지만 말을 트기로 했다. 서로 편안하게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애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양국 통상장관들은 한ㆍ미 FTA가 적절한 시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USTR도 "한국 측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FTA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4일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론 커크 USTR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 통상장관 선에서는 한ㆍ미 FTA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ㆍ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 인준 진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쟁점 해결책을 어디서 찾느냐와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추가 협의가 이뤄진다면 자동차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실질적으로 겁내는 것은 미국 시장 개방이지 한국 무역장벽 낮추기가 아니다"면서 "미국 행정부도 자국 경제상황, 특히 자동차업계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시장 개방을 서둘러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국 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거나 미국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없던 일로 하는 등의 `정공법`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는 양측 정부가 밝힌 원칙, 즉 `협정문에 손대지 않는 해결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양국 자동차업계의 `전략적 제휴` 등이 제3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