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USTR 대표부 인터뷰(2009.12.10)
"한미FTA 관련 美 차업계 의견수렴중" | ||||||||||
한국측 추가논의 요구땐 언제든 대화할 용의있어 | ||||||||||
한ㆍ미 FTA 협상을 전담했던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8일 서울 용산 미국 공보원에서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과 한 인터뷰를 통해 한ㆍ미 FTA에 대해 한국 측이 추가적인 요구를 한다면 언제든 이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재논의를 놓고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커틀러 대표보는 한국 내에서 `재협상`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한 듯 "재협상이란 단어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현재 제기된 현안들에 대한 `대화를 다시 재개한다(re-engage)`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관보 등을 통해서 한ㆍ미 FTA에 대한 민간 의견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업계에서 300여 개의 의견이 올라온 상태로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의견이 언제쯤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 등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다"며 "향후 비준 과정에서 의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안들에 대해 의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에서는 한ㆍ미 FTA를 미국 의회에서 논의할 준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준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 기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혜민 FTA교섭대표 등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후 미국 측 상황을 전달하고 향후 대화를 재개할 경우 건설적으로 이끌어나가자는 얘기만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한국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의식한 듯 "자동차의 수출대수는 한국과 미국시장 규모 차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산술적으로 드러나는 한국의 미국산 차량 수입대수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중요 산업분야에서 미국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초 예상되는 한ㆍEU FTA 잠정발효에 대해 "업계는 물론 USTR 자체에서도 한ㆍEU FTA 발효가 갖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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