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해당지역이 재원 책임져라 (2012.2.22.)

신공항 건설, 해당지역이 재원 책임져라 (2012.2.22.)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저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동남부 지역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신공항 문제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 지지를 겨냥한 것임을 세상이 다 안다.  새누리당은 당초 총선 공약으로 남부권 신공항 추진을 꺼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박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추진을 얘기했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박 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언급은 여당에 대한 부산ㆍ경남 지역 민심 이반 대책과 이른바 '낙동강벨트'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어 부산 지역 저축은행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정치권 움직임이나, 이미 접은 남부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는 것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는 즉흥적인 면이 있다.  경상도 지역에 짓겠다는 신공항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다. 건설비로 약 12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에 비해 얻는 성과는 부분적이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었다. 신공항 유치를 놓고 대구ㆍ경북과 부산ㆍ경남으로 나뉘어 벌이는 심각한 감정 싸움도 감내하기 벅찼다.  남부권 신공항은 12조원짜리 '선물'을 특정 지역에 거저 주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떡을 달라고 아우성칠 것이며 지역사업을 일일이 다 들어주면 나라살림은 어떻게 꾸려가나.  미국은 연방제기 때문에 지역사업을 주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어서 중앙정부 지원은 파이낸싱 정도에 그친다. 프랑스에서는 해당 지역과 중앙정부 재원 부담 비율을 7대3으로 아예 정해 놓았다고 한다.  우리도 지역사업에 대해 공공성 정도나 성격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각각 정하고 있다. 도로사업을 보면 국도는 중앙정부가, 지방도는 자치단체가 각각 나눠 전액 부담한다. 공항 같은 공공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강원ㆍ제주도민이 영남권 공항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역민이 혜택을 얻는 대형 사업은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나 지역민의 과다한 요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